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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채권자대위권의 요건
(1)채권의 존재
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나 특정채권 모두가능하며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보다 먼저 성립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.채권자대위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. 채권의 종류 및 발생요인은 묻지 않는다(대판2000.6.9,98다18155).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, 이때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necessity need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, 그 채권의 발생요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, 또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,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는 그 채권의 존재사실 및 보전의 necessity need, 기한의 도래 등을 입증하면 족한 것이며, 채권의 발생요인사실 또는 그 채권이 제3자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(대판1995.2.10, 94다39369).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의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,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(대판1999.4.9, 98다58xxx). 판례의 경우 후견인이 민법 제95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면서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,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그 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한다(대판1996.5.31, 94다35985).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 양수인이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…(省略)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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